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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시행 예정
■국가계약법령에서의 보증비율
『 보 증 공 제 ( 이 행 보 증 ) 』 안 내
■ 보증공제의 개요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보증공제로 중소기업중앙회(협동조합)가 공공기관 조달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입니다.
■ 국가계약법령에서의 보증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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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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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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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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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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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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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금액 5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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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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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보증하거나 계약이행의무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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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액 10%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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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급금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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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금의 반환의무를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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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금지급금액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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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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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및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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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액 10%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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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중소기업중앙회(협동조합) 보증요율(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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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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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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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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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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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자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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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별
공제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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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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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1~0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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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3~0.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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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20~0.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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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11~0.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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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요율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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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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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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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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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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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요율은 사업이 시작하는 3월이후 변경·확정될 수 있습니다.
■ 보증요율 비교
▷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보증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비싼 보증료를 부담하며 불가피하게 이용하였으나, 중소기업중앙회(협동조합)는 좀 더 저렴한 수준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(보증부금 납부시 보증요율 산정에 추가 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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